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기간 및 방법을 확인해보면서 이번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당신의 권리를 지켜보세요.
신고기간
일반적인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사라지기에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가 임금체불 신고기간인 점도 참고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미리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신고하기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제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으로 이동하여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신청하세요.
진정서 입력 예시를 보려면 아래의 이미지들을 확인하거나 아래의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세요.
PDF파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입력 예시
진정 취하
노동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정 취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진정 취하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식 취하 서식입니다.
PDF파일과 한글(워드)파일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파일로 받아가세요.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와 조사 진행, 최대 25일간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 검찰에 송치.
지원 제도 체크하기
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는 퇴직자와 재직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원래 14일이었으나 단축기간으로 7일이 됩니다.
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지원합니다. 한시적으로 이자율이 인하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하여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이는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이자율이 인하되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 제도의 목표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취약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도산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대응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합니다.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체불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피해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도산대지급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무리
2024년, 우리는 체불된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소개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체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안정된 곳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