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와 이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무발행 대상 기준과 가산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모든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는 직전연도(2023년) 사업장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산세 정리
미발급 가산세와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가산세 및 과태료 표로 보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표가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로도 올려드립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은 위, 아래 표 모두 정상적으로 나오니 아무거나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표 원본입니다.
| 구분 사업자 |
미발급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
최초 위반 시 과태료 | 2년 이내 재차 위반 시 과태료 | 기타 |
| 개인 | 공급가액의 2% | 공급가액의 0.5%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추징.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 법인 | 공급가액의 2% | 공급가액의 1%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추가적인 설명
개인사업자
-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최초 위반 시 과태료: 처음으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재차 위반 시 과태료: 2년 이내에 다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
-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최초 위반 시 과태료: 처음으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재차 위반 시 과태료: 2년 이내에 다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벌칙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및 과태료 개인, 법인 자세히 보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과태료
- 최초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 이내 재차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추징
-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상당한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법인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과태료
- 최초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2년 이내 재차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추징
-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율과 과태료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예외 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위반 시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Q2.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모든 법인사업자는 법인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따르나요?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미발급 가산세 2%, 지연발급 가산세 0.5%, 법인사업자는 미발급 가산세 2%,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처음 위반 시와 재차 위반 시 다르게 부과됩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기준과 벌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와 과태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